2021. 10. 27(수)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0.12. 발 의 자 : 김연식 의원
의안 번호	241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중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위배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업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삭제함(안 제6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 6. 30 조례 제199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중 위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점을 해소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일부개정조례을 검토해본 결과 안 제6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61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할 근거가 없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 17.]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